국민보수당 ?

나는 이런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해 더욱 확실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과 정의로운 국가 운영을 위한 정당을

22. 선출직 직위도 아니면서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들 직타하는 판사가 한국의 판사입니다. 반드시 3권 분립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대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기타 지역 판사장을 지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1. 친일 역사 부정 세력에 대응하고 척결한다

2. 군필자이면 임기 중 만70세를 미만인자는 국군통수귄자인 대통령만 출마할 수 있다.

3. 선출직 공무원 재임 중 2회 이상 역사 및 수학 시험을 의무화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기 말료 이후 30%의 급여 반납하고 40점 이하일 경우 10%를 반납한다.

4.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도 역사와 수학 시험을 시행해야 하면 그 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40점 이하는 임명할 수 없다.

5. 대법원장과 감찰총장은 선거에 의한 선출직으로 임명한다.

6. 군필자는 국가 시험 및 자격 시험에 대해 총 2회의 가산점을 인정한다.

7. 대학 입지에 체력 검사와 신체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8. 친일 및 반민족, 반국가 인사의 자녀 3세대까지는 선출직 공무윈에 입후보할 수 없다.

9.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이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하여 제대로 지급.

10. 세금제도와 건보료 기준 제한 재산은 물가 인상에 연동하도록 변경과 재조정한다.

11. 90세 이상이거나 요양 시설에 있는자는 투포권이 없다.

12. 1년이상 불법체류자 및 범법 외국인 강제 추방

13. 종교 단체에 대한 헌금은 현금을 불허하며 일반 소득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14. 재수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교과 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 2개 초과하는 과외 및 개인 학습지도에 대해 학부모에게 중과세 하며 학원과 그 종사자에 대한 중과세 및 노동법 적용을 검토한다.
 
15. 초등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최저 사형을 선고하고 타인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망케한 자는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 받은 자는 3년이내 집행한다. 그리고 아동 성도착물을 소지 및 유포한 자는 최소 20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이후 해외 출적시 국적 폐기를 명한다.
 
16. 해양 단속 경찰에게 폭력으로 저항하는 해상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살 및 폭발도 가능하도록 한다.
 
17. 국적 포기에 따른 군면제자를 이후 절대 국적 회복이 불가능하다.
 
18. 어떠한 형법도 군복무 이하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그 이상으로 선고하여야 법의 형편성 준한 형법을 집행으로 본다.
 
19. 형법은 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임으로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깊은 반성" 등과 같은 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판사의 위헌적 요소로 이를 적용한 판사는 제명된다.
 
20. 징역형을 받은 모든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은 박탈하며 무조건 기록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21. 노인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