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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확실한 출산율 증진을 위한 대책입니다.
출산율 올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의 3가지 대책은 과거 출산율 감소 대책을 역으로 시행하는 것임으로 윤리적 기준에서 보지 않기 바란다.
첫째
콘돔을 포함한 피임은 2자녀 이상 출산한 사람에게 시행할 수 하고 실명제화한다.
즉, 콘돔은 산부인과에서 처방전 형태로 자녀수 2명 이상의 부부 및 동거인에게만 디급한다.
둘째
사교육은 학교에서 부수업으로만 시행하면 그 외의 장소나 인정되는 곳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
셋째
30세 이상인 남녀 중 병력 미필자들에게 비혼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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