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의 시작은 엄마의 각성으로부터

 2023년 대한민국은 인간 절벽으로 달리는 마차와 같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글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또는 거슬릴수도 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듯이 내가 하는 이야기도 그렇지 좋게는 느껴지지 않겠지만 꼭 남기고 싶다.

나는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이고 남들이 잘하는 H 자동차 회사와 S 그룹 계열사에서 그리고 독일계 B사 합작사에 다닌 경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내 경제적 수준(?), 정도를 밝히는 것이 좀 내가 하는 말에 신뢰를 더 가져줄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날 딸 아이가 대학 다닐때 국가 장학금 신청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 "아빠, 우리는 10분위 소득이라 국가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어요"리고... 이 정도만 나의 경제적 상황을 밝힌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된 구체적인 동기는 내가 일하는 곳에 아들 2명을 둔 엄마와 자녀를 키우는 것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강연이라도 할 만큼 꼭 자녀를 키우는 방법과 경제적 운영에 대해 듣고 싶다는 말을 나에게 했다.

 평소에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과 경제적 활동을 하는 초년생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이야기를 남깁니다.

 요즘 결혼만 부부는 기본이 맞벌이다. 그 이유를 지문이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에서 보면 자녀를 키우는 것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고 하거나 육아 스트레스가 직장 스트레스 보다 적다고 하는 반응과 답변을 보고는 한다.

 어느 기사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여성의 75%가 맞벌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68%가 맞벌이를 원하는 남성보다 맞벌이에 더욱 적극적이다. 반연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여성은 응답자의 고장 10%에 그쳤고 15%는 출산전까지만 맞벌이를 하겠다고 응답했디."  이 처럼 여성이 맞벌이에 더 더욱 적극적이다.

 자녀를 키우는 것과 맞벌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케어하는 것을 의미하면 여기에는 물리적 시간 제약을 반드시 동반한다. 물론, 경제적 부분에 대한 동반도 필요하다.

 2023년 2월 현재, 돌봄이 필요한 자녀인 육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살펴보면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로 임신 1회당 1명의 태아에게 100만원, 이후 태아에게 140만원을 출산 후 2년까지, "첫만남이용권"로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200만원 바우처, "부모급여"로 0 ~ 11개월 월70만원 (년 840만원), 12 ~ 23개월 월35만원(년 420만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아동수당"으로 0 ~ 7세까지 8년간 월 10만원(년 120만원)을 지급 받고 "가정양육수당"으로 직접 육아를 돌볼 경우 즉, 전업 주부의 육아에 대해 0 ~ 11개월, 월 20만원, 12 ~ 23개월, 월 15만원, 24 ~ 86개월, 월 10만원이 나온다.

 간단한 예로, 신생아 1년 동안 받는 수당을 보면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 부모급여 840만원 + 아동수당 120만원 + 가정양육수당 240만원, 이것만 정리하면 1년에 1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신생아 육아에 1년간 1,500만원을 지급해 주면 육아비용에 많은 경제적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맞벌이 부분에게 이야기한다면 돌아오는 답은 신생아는 그렇다쳐도 이후 학교 다니면 교육비가 많이 든다라고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말하는 교육이다. 나의 물음에 답하는 부분의 교육비는 대부분은 사교육비이다. 결국 입학금이나 등록금과 같은 누구나 동일하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부 또는 부모의 기준에 따라 달리하는 그 사교육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하고 따라서 자녀도 많이 낳지 않는다는 답으로 정리된다.

 이야기나 말하는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대상에 대한 정리와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와중에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결혼한 부부와 부모의 저출산 이유는 사교육비가 많이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이다. 과연 말하는 그대로가 사실이고 팩트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누어 보자.

 말 그대로 믿어 첫번째, 팩트로 "사교육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경제력 여력이 없어 출산을 많이 할 수 없다." 그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