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저의 의견이며 대응 논리입니다.
잘못된 논리 전개나 오류가 있는 전제가 있을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고갈의 의미는 가입자들의 납부금액과 운용 이익금액을 합한 것과 수령자의 수령 금액에 대한 두 금액 변화 추이에 따른 추세선의 기울기 중 수령자의 수령 기울기가 더 급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는 몇가지 감정과 거짓이 있습니다.
1.
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치가 기대 수명입니다. 연금이 기존 생존 기대 수명은 120세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들도 그러나 보험사들리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120세의 나이로 보험 납부금을 책정하는 것임을 조금만 더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알죠. 그러나 대부분은 모르죠. 만일 이 나이가 110세나 100세로 바뀌다면...
2.
100세시대라는 마케팅에 속지마세요. 정확한 팩트는 남성 여러분 주변에는 절대 100세까지 사는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80세 이상 살아있을 확률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의 100세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많은 2차 베이지 부머 세대는 대부분은 부부가 같이 수령하게 되면 남편이 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부부동시 수령의 50% 이상을 못 받게 됩니다. (한쪽을 선택해야 함) - 의약이 아무리 발달해도 뇌의 노화는 늦출 수 없으며 수명을 한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경우 대부분이 80세 근처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을 좁히는 것으로...
3.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납부함으로 결국 이 부분도 다시 국고로 들어갑니다.
4.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국가 재정 부족에 대해 미래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으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을 수령 세대가 지지하는 정당과 국민연금을 수령 세대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더 적게 준다. 이런 반논리적 정책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패딩하고 물가인상률까지 바라지도 않으니 제대로 연금이라고...
5.
급증하는 조기연금수령자로 인해 연금에 그 만큼 이익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100만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방지와 건보료 추가 납부 방지를 위해...
6.
15년 이상 지나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사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해 주는 수치로 화장터의 운영 실태를 보면 압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화장터를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둘이 좀 더 계산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따져 본다면 저와 비슷한 결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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